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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법무부, 사법정신건강 공동 심포지엄 개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와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6월 21일(금) 사법정신건강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한 이번 행사는 ‘보호관찰대상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준법지원센터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철 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보호관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며, 나아가 각 부처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에 ‘보호 관찰대상자 정신건강문제 연구 및 모형(모델)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계기로 서울준법지원센터 내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평가 및 심층상담, 치료연계 사업을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2019 사법정신건강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