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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7월 사례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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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7-30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2021년 입원적합성관련 여러 사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입원적합성 심사가이드 라인 제시를 위해 지난 7월 23일(금)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사례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사례보고회에서는 보호의무자관련 다양한 사례에 대한 발표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법률자문단을 통한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법률자문단은 보호의무자 관련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제안하고 환자 인권 중심의 위원회 운영 필요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복지기본 계획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단계적 개선과 비자의입원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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