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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 제2장 정신질환자 인권증진의 세계적 흐름
  1. 인권 관련 국제적 동향 - 정신질환자 인권을 중심으로
  2. 외국의 정신보건법개요
  3.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개요

• 제3장 정신질환자 인권증진을 위한 규정 및 제도

  1. 정의
  2. 자발적 입원(자의입원)
  3. 비자발적 입원(강제입원)
  4. 응급입원
  5. 후견인(Guardianship)
  6. 정신보건시설 안에서의 권리
  7. 격리와 강박
  8. 정보에의 접근 및 권리의 고지
  9. 정신질환자 가족과 보호자의 권리
  10. 비밀보장
  11. 차별금지, 고용, 주거, 사회보장 등의 권리 보장
  12. 경찰의 책임
  13. 최적의 치료
  14. 최적의 치료를 받기 위한 시설 및 인력
  15. 특수치료
  16. 지역사회의 치료보장
  17. 검토와 감시에 대한 구조적 체계 (Review Board)
• 제4장 국내 정신질환자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
  1. 「정신질환자 인권증진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
  2. 주요 추진과제
• 참고문헌
• 부 록
  • A. 정신지체장애인의 권리선언
  • B.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 C. 카라카스 선언
  • D. 마드리드선언
  • E.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윤리문제에 대한 성명
  • F. Mental Health Care Law : Ten Basic Principles
  • G. 정신질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각 부문의 역할
  • H.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세계보건기구 유럽 장관급 회담(요약)
  • I. 정신보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성명서(호주)
  • J. 커네티컷주 환자의 권리(미국)
  • K. 정신보건법 평가도구
  • L. 외국 정신보건관련 국가인권조직
  • M.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 N. 호주 퀸드랜드주 「Building Guidelines for Queensland Mental Health Facilities」의 ‘시설 및 인력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