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현황>
주요 현황은 본문 내용의 일부를 제시한 것으로, 추가적인 사항은 본 방침 본문 참고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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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서비스 별로 수집항목 다름, 세부 사항은 본문 제1조 참고 |
제공하는 서비스 별로 처리목적 다름, 세부 사항은 본문 제1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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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 |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 제2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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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는 본문 제8조의 링크를 통해 확인 |
<개인정보 처리방침 목차>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구분 | 내용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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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개인정보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
제2조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
제3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
제4조 |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
제5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
제6조 |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기준 | |
제7조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
제8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
제9조 |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
제10조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
제11조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
제12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
제13조 | 권익침해 구제방법 | |
제14조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
제15조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 |
제16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
제17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제1조 (개인정보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1.진단 및 치료, 원무 서비스(청구, 수납, 환급 등), 진료예약 확인 등의 병원 서비스 제공
- 2.고지사항 전달, 불만 접수 및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사실 조사 및 결과 통보를 위한 연락·통지 등 민원사무 처리
- 3.센터 내의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등의 응급사태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인명보호 또는 재산피해 최소화
- 4.제3항의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③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공개하고 있으며,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목적, 처리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항에 따른 세부 현황은 아래의 ‘개인정보파일 관리 현황 바로가기’를 클릭하신 후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담당자연락처’ 게시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기관명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2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2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3동의 내용이 적힌 동의서식을 이용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서면으로 동의받는 방법
- 4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④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 연구 참여자 정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를 대상으로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2(마음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정보) 마음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
- 3(사법정신건강증진사업 서비스 이용자 정보) 대상자의 마음건강 평가 및 치료연계 지원
- 4(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서비스 이용자 정보) 대상자의 마음건강 평가 및 치료연계 지원
제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연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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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 기타 병력 및 가족력, 주된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진료일시분, 종교, 학력, 결혼여부 | 2024년 | 이행점검 예정 (2025년 상반기) |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직장명, 업무구분 |
2017년 | 이행점검 완료 |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입퇴원 정보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건강, 인적사항, 입원등일자, 진단명, 입원등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입원등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환자 직업, 발병시기, 발병일, 퇴원 등 일자, 퇴원기관시설 명칭 | 2017년 | 이행점검 완료 |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개인정보가 공공기록물인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파기 심의’를 거쳐 파기 승인을 받으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따르거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2항에 따른 세부 현황은 아래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바로가기’를 클릭하신 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게시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당초의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 따른 세부 현황은 아래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게시판의 게시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기준)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 1당초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 2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함
- 3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함
- 4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③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제1항·제2항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이용·제공 항목, 이용·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본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세부 현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바로가기’를 클릭하신 후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게시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동의한 경우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수탁자 관리감독, 보안서약서 징구 등
- 2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주요 시스템의 화면 캡처 방지 등
- 3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 처리방침을 통해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습니다.
행태정보는 맞춤형 서비스 및 혜택,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웹 사이트 방문 이력, 검색 이력 등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말함
제11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수집출처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권리행사를 개인정보파일 담당부서나 제12조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 연락처는 아래의 ‘개인정보파일 관리 현황 바로가기’를 클릭하신 후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담당자연락처’ 게시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주체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④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에서도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 →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
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⑥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동의 철회 요구, 수집출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⑧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 시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⑨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⑩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조치 결과에 불만 및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2조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 관리 현황 바로가기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이의 신청서 다운로드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역할 | 부서 및 직위 | 성명 | 연락처 | 팩스번호 |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총무과장 | 김기철 | (전화) 02-2204-0105 | 02-2204-0389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총무과 주무관 | 박대복 | (전화) 02-2204-0070 (메일) deok5856@korea.kr |
② 아울러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세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분야 |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 | 시스템 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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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정보시스템 | 총무과장 김기철 | 총무과 채윤병 | 02-2204-1468 |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 정신건강교육과장 양영희 | 정신건강교육과 한정미 | 02-2204-0345 |
정신건강교육 신청 및 이수관리시스템 | 정신건강교육과장 양영희 | 정신건강교육과 한정미 | 02-2204-0345 |
재난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 총무과장 김기철 | 총무과 안병규 | 02-2204-0120 |
재난정신건강 교육관리시스템 | 총무과장 김기철 | 총무과 안병규 | 02-2204-0120 |
국가 입·퇴원 관리시스템 | 입원제도과장 이다영 | 입원제도과 이미정 | 02-2204-1412 |
마음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 총무과장 김기철 | 총무과 안병규 | 02-2204-0120 |
③ 정보주체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며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의 기관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2024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안내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본 처리방침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제15조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현황을 점검·개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분기별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③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접속기록 중 이상 행위가 발견되면 소명을 요청하는 등의 오·남용 예방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6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시설안전·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총 대수 (공개 장소) 232대, (비공개 장소) 142대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지하1층, 지상1~2층 로비, 엘리베이터, 각 층 복도 등 센터 내·외부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담당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총무과 | 총무과장 | 김기철 | 02-2204-0105 |
접근권한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총무과 | 주무관 | 박대복 | 02-2204-0070 |
접근권한자 (보안 담당자) | 총무과 | 공무직 | 김지훈 | 02-2204-0112 |
접근권한자 (주차관리 담당자) | 총무과 | 공무직 | 정석준 | 02-2204-0067 |
총무과에서는 보안, 주차관리 등을 위해 공개 장소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③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촬영 | 촬영 시 부터 30일 | 1층 중앙제어실 및 주차정산소 |
(처리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④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를 통해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열람 요구 승인 이후 중앙제어실 및 주차정산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⑤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2.정보주체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국립정신건강센터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합니다.
⑥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1.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⑦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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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인영상정보 접근을 위한 권한의 차등 부여 및 계정 관리
- 4.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생성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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