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본문시작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1. 1.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 서비스 제공
  2. 2.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3. 3.센터 내의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등의 응급사태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인명보호 또는 재산피해 최소화
  4. 4.제3항의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수집 시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③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항목표 -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이 보여집니다.
순번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환자 진료정보
  • 운영근거
    • 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4조 및 제15조
  • 처리목적
    • 환자의 진료 및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비용 청구
  • 정보주체
    • 필수항목: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건강, 기타 병력 및 가족력, 주된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일시분
    • 선택항목: 종교, 학력, 결혼여부
  •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 필수항목: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 선택항목: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동안 보유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정보
  • 운영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처리목적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발급심사
  • 정보주체
    • 필수항목: 이름, 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우편수령주소(집주소 또는 직장주소), 전화번호, 자격 및 면허번호, 수련기관 및 수료기간
준영구
3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정보
  • 운영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9조(보수교육),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호)
  • 처리목적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운영
  • 정보주체
    • 필수항목: 이름, e-mail, 핸드폰, 생년월일, ID, 기관소재지, 수련기관, 재직기관, 기관유형, 과정 및 자격
    • 선택항목: 자격증번호, 기타자격증
준영구
4 정신건강 어플리케이션 통합회원정보 (마인드모어, 마성의 토닥토닥, 정신건강 자가검진)
  • 운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따라 동의 받아 운영
  • 처리목적
    • 정신건강 자가검진, 마성의 토닥토닥, 마인드모어 어플리케이션 운영
  • 정보주체
    • 필수항목: e-mail, 생년월일, 닉네임, 성별, 거주지역
    • 선택항목: 정신건강 자가검진 검진정보, 마성의 토닥토닥 훈련 건수, 마인드모어 학습 건수
준영구
5 마인드모어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정보
  • 운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동의 받아 운영
  • 처리목적
    • 회원제 서비스 제공 및 사용현황 파악
  • 정보주체
    • 필수항목: e-mail, 생년월일, 닉네임, 성별, 거주지역
    • 선택항목: 불면증 인지치료 평가문항 결과값
회원 탈퇴시 까지
6 마성의 토닥토닥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정보
  • 운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동의 받아 운영
  • 처리목적
    • 회원제 서비스 제공 및 사용현황 파악
  • 정보주체
    • 필수항목: e-mail, 생년월일, 닉네임, 성별, 거주지역
    • 선택항목: 불면증 인지치료 평가문항 결과값
회원 탈퇴시 까지
7 정신건강 자가검진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정보
  • 운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동의 받아 운영
  • 처리목적
    • 회원제 서비스 제공 및 사용현황 파악
  • 정보주체
    • 필수항목: e-mail, 생년월일, 닉네임, 성별, 거주지역
    • 선택항목: 건강정보
회원 탈퇴시 까지
8 사회복지실습 신청서
  • 운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4항
  • 처리목적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 정보주체
    • 필수항목: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학교명, 학과, 학년
  • 법정대리인
    •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 필수항목: 집연락처
5년
9 자원봉사자 신청서
  • 운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제4조
  • 처리목적
    •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권장, 지원
  • 정보주체
    • 필수항목: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VMS사이트 ID, 최종학력, 소속
    • 선택항목: 종교, 결혼여부
5년
10 재난 정신건강 교육 서비스 제공 사용자 정보
  • 운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동의 받아 운영
  • 처리목적
    •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 및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근거 마련
  • 정보주체
    • 필수항목: 이름, E-Mail,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 선택항목: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5년
11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 연구 참여자 정보
  • 운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동의 받아 운영
  • 처리목적
    •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 및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근거 마련
  • 정보주체
    • 필수항목: 이름, E-mail,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 선택항목: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건강
  • 법정대리인
    • 필수항목: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 선택항목: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10년
12 마음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정보
  • 운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따라 동의 받아 운영
  • 처리목적
    • 앱 사용자 확인(본인 식별 · 인증, 사용현황 파악) 및 서비스 제공
  • 정보주체
    • 필수항목: ID, 생년월일,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내역
    • 선택항목: 성별, 핸드폰 번호, 거주지(주소)
회원 탈퇴시 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기관명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표 - 제공받는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시기,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관련법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공받는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시기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관련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기록일부/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진료일, 진료과명, 상병명(병명), 처방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월 1회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의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
근로복지공단 진료기록일부/환자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진료일, 진료과명, 상병명(병명), 처방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요청시 (수시)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의 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의 급여비용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국세청 연말정산관련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비내역 등 정기(연1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세법 제165조
국립병원, 광역․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병력 및 가족력, 재난 경험 및 정신건강 관련 정보 요청시 (수시)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 및 치료 연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위탁기관(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관, 핸드폰번호, 이메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번호, 직역 요청시 (수시)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 및 이수처리
  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2. 2. 동 시행령 제12조, 제13조
  3. 3. 동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4.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호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내역 바로가기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국립병원 EMR 시스템
  • 1) 위탁받는 자(수탁자)/담당자: 더아이티(주) / 고관영 ☏ 02-3437-2371
  • 2)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국립병원 EMR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3) 위탁기간: 2020. 1. 1. ~ 2020. 12. 31.
2.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 1) 위탁받는 자(수탁자)/담당자: ㈜호연소프트 / 정현주 ☏ 070-8880-1428
  • 2)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3) 위탁기간: 2020. 1. 1. ~ 2020. 12. 31.
    ※ 안내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휴대전화 인증: ㈜NICE평가정보
3.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 1) 위탁받는 자(수탁자)/담당자: 아이씨엠엔(주) / 김형중 ☏ 02-3144-7799
  • 2)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
  • 3) 위탁기간: 2020. 10. 12. ~ 2021. 4. 10.
4.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1) 위탁받는 자(수탁자)/담당자: 에스원 / 조영호 ☏ 1588-3112
  • 2)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유지보수
  • 3) 위탁기간: 2020. 1. 1. ~ 2020. 12. 31.
5. 정신건강 어플리케이션(마인드 모어, 마성의 토닥토닥, 정신건강 자가검진)
  • 1) 위탁받는 자(수탁자)/담당자: ㈜비에네스소프트 / 임정욱 ☏ 02-521-1520
  • 2)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마인드 모어, 마성의 토닥토닥, 정신건강 자가검진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
  • 3) 위탁기간: 2020. 1. 1. ~ 2021. 12. 31.
6. 마음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 1) 위탁받는 자(수탁자)/담당자: ㈜에프앤아이 / 정덕환 ☏ 031-705-7858
  • 2)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마음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고도화
  • 3) 위탁기간: 2020. 1. 1. ~ 2020. 12. 31.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허가 없는 재위탁의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 시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수탁자 관리감독 등
  2.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표 -역할,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팩스번호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할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팩스번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기획홍보과장 이강희 02-2204-0104 02-2204-0389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기획홍보과 주무관 박대복 02-2204-0070

② 아울러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세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정보표 -분야, 역할, 역할,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 역할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 정신건강교육과장 이강희 02-2204-0104
개인정보취급자 정신건강교육과 김귀영 02-2204-0345
국가 재난정신건강 전산시스템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 국가트라우마사업부장 심민영 02-2204-0115
개인정보취급자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안병규 02-2204-1445
마인드 모어, 마성의 토닥토닥, 정신건강 자가검진 어플리케이션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 정신보건연구과장 유빈 02-2204-0103
개인정보취급자 정신보건연구과 백승주 02-2204-0349
마음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 국가트라우마사업부장 심민영 02-2204-0115
개인정보취급자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안병규 02-2204-1445

③ 정보주체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며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및 본 처리방침 제4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표 - 개인정보파일명(환자진료정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정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정보, 정신건강 어플리케이션 통합회원정보 (마인드모어, 마성의 토닥토닥, 정신건강 자가검진), 마인드모어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정보, 마성의 토닥토닥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정보, 정신건강 자가검진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정보, 사회복지실습신청서, 자원봉사자 신청서, 재난 정신건강 교육 서비스 제공 사용자 정보 ,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 연구 참여자 정보, 마음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정보),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팩스(FAX)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팩스(FAX)
환자진료정보 기획홍보과 박대복 02-2204-0070 02-2204-0389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정보 정신건강교육과 김귀영 02-2204-0345 02-2204-0396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정보 정신건강교육과 김귀영 02-2204-0345 02-2204-0396
정신건강 어플리케이션 통합회원정보
(마인드모어, 마성의 토닥토닥, 정신건강 자가검진)
정신보건연구과 백승주 02-2204-0349 02-2204-0393
마인드모어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정보 정신보건연구과 백승주 02-2204-0349 02-2204-0393
마성의 토닥토닥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정보 정신보건연구과 백승주 02-2204-0349 02-2204-0393
정신건강 자가검진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정보 정신보건연구과 백승주 02-2204-0349 02-2204-0393
사회복지실습신청서 정신사회재활과 김윤지 02-2204-0265 02-2204-0398
자원봉사자 신청서 정신사회재활과 윤재현 02-2204-0266 02-2204-0398
재난 정신건강 교육 서비스 제공 사용자 정보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안병규 02-2204-1445 02-2204-0384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 연구 참여자 정보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안병규 02-2204-1445 02-2204-0384
마음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정보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안병규 02-2204-1445 02-2204-0384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아이핀 또는 휴대전화 인증 필요)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cid@spo.go.kr(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 (cyberbureau.police.go.kr)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 목적 :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시설안전 ·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표 -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총 대수 315대
    설치위치 지하1층, 지상1~2층 로비, 엘리베이터, 각 층 복도 등 센터 내 · 외부

②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표 - 구분(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접근권한자(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접근권한자(보안 담당자)),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기획홍보과 기획홍보과장 이강희 02-2204-0104
접근권한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기획홍보과 주무관 박대복 02-2204-0070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총무과 주무관 박훈두 02-2204-0058
접근권한자
(보안 담당자)
총무과 공무직 김지훈 02-2204-0112

③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관 정보표 -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처리방법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24시간 촬영 촬영 시 부터 30일 중앙제어실 및 각 병동 제공, 열람, 파기 등 요구에 관한사항 기록, 관리 보관기간 만료 시 영구 삭제

④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를 통해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열람 요구 승인 이후 중앙제어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⑤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열람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1. 1.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한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2. 2. 정보주체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2호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정보주체에게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때 영상정보 접근권한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합니다.

⑥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⑦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본 처리방침은 2020. 11. 9. 부터 시행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이력’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