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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병원 개인정보 처리방침(안)

• 국립서울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국립서울병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 서비스 제공
    • 2. 진료를 위한 고지사항 전달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 3. 병원 내의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등의 응급사태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인명보호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② 국립서울병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환자진료정보	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환자의 진료 및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진료비) 청구	필수항목: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병력, 가족력,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치료내용, 진료일시 등 선택항목:연락처,종교,학력,결혼여부	관련법령에 따른 보관기준에 준하여 보관

    ※ 좀더 상세한 국립서울병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국립서울병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진료서비스를 위한 환자정보파일
      • 보유근거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의료법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 보유기간 :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기록 보관기준에 준하여 보관
    •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한 영상정보
      • 보유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보유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국립서울병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국립서울병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 개인정보 제공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진료일, 진료과명, 상병명(병명), 처방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산재보험 환자)의 진료비 청구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근로복지공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의 진료비 청구
    • 개인정보 제공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일, 진료과명, 상병명(병명), 처방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국립서울병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국립서울병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립서울병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립서울병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립서울병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립서울병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진료서비스를 위한 환자정보파일
    • 개인정보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성별, 직업, 연령, 혼인 상태, 학력, 직업, 보호자 정보, 종교 등 진료정보(진료기록 포함)
    • 수집방법 :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2. 진료비 수납 시 처리
    • 신용카드 결재 시 :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카드결제 승인 정보
    • 현금영수증 발급 시 : 휴대전화 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번호
  • 3.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통한 영상정보
    • 설치장소 : 일부병동(응급실, 22병동, 61병동)의 병실 및 복도, 전산서버실의 실내 등 총 22대 설치
  • 4.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ㆍ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이 있는 경우)
    •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국립서울병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국립서울병원은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국립서울병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의 접근통제
•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국립서울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담당부서 : 총무과
      • 직위(직책) : 총무과장
      • 책임자 : 이면수
      • 연락처 : 02-2204-0121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총무과(전산실)
      • 담당자 : 유문수
      • 연락처 : 02-2204-0159, muns@korea.kr, 팩스 : 02-458-2240
•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립서울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 부서명 : 총무과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 실무담당자
      • 연락처 : 02-2204-0159, muns@korea.kr, 팩스 : 02-458-2240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국립서울병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립서울병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www.netan.go.kr
      • 전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 ① 국립서울병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ㆍ목적 : 국립서울병원의 시설안전ㆍ화재예방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 병동설치 : 응급병동, 22병동, 62병동을 촬영범위로 17대 설치, 병실 및 복도
      • 전산서버실 설치 : 전산서버실에 5대 설치, 실내
    •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관리책임자 : 총무과장
      • 담당부서 : 총무과(관리계)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해당병동에서 보관ㆍ처리
    •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 (총무과)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ㆍ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2. 2. 29 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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