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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정신건강정책 개발 및 현안조사를 자체연구 또는 연구용역 형태로 수행하여 정책근거 확보 및 정책 발전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연구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자의입원제도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도 시행 영향평가
  •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에 따른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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