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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장. 서론1

1절. 연구 배경1
1.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연관성1
  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심의 증가1
  나. 정신질환과 재범과의 연관성 3
  다. 정신질환과 범죄유형의 연관성5
2. 보호관찰제도6
  가. 보호관찰제도의 역사와 현황6
  나.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문제7

2장. 연구내용 및 방법10

1절. 연구내용10
1. 보호관찰 대상자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문제 역학 조사10
2.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문제와 범죄와의 관련성 조사10
3.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실태 조사10

2절. 연구방법10
1. 연구대상10
2. 연구절차11
3. 정신질환 진단 도구12
  가. MINI(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12
  나.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DSM-5) 13
  다. 성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자가 보고척도-v1.1 (Adult ADHD Self-Report Scale-v1.1)13
  라. Conners-Wells 청소년 자기보고 척도(단축형) (Conners-Wells' Adolescent Self-Report Scale(Short Form), CASS(S))14
4. 정신건강 관련척도14
  가. 음주 흡연 약물사용 선별 검사(Alcohol Smoking Substance Involvement Screening Test; ASSIST)14
  나. 문제도박 심각도 지수 (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 PGSI)15
  다.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Korean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K-CTQ)15
  라.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orean Vers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16
  마. 한국형 코너-데이비드슨 리질리언스 척도(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17
  바. 청소년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S-II)17

3장. 연구결과19

1절.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19

2절.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역학조사22
1.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상태22
  가. 정신질환 시점 유병률23
  나. 자살경향성24
  다. 아동기 외상 기왕력25
  라. 정서조절문제26
  마. 리질리언스(회복탄력성)27
  바. 중독관련문제27
     1) 물질중독27
     2) 도박중독28
     3) 인터넷게임중독29
2. 정신질환에 이환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특성30
  가. 정신질환 동반이환율30
  나. 자살경향성31
  다. 아동기 외상32
  라. 정서조절 및 리질리언스33
  마. 주요 정신질환 특성 분석34
     1) 알코올사용장애34
     2) 주요우울삽화36
     3) 반사회성 인격장애37
     4) 조증/경조증삽화38
     5)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39
     6) 도박중독40
     7) 인터넷 게임장애41

3절. 정신질환별 범죄유형43
1. 대상자 보호관찰 사유43
2. 대상자 보호관찰 처분 기왕력44
3. 범죄유형과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의 연관성45
  가. 재산범죄46
     1) 재산범죄와 정신질환과의 연관성46
     2) 재산범죄와 아동기 외상과의 연관성47
     3) 재산범죄와 정서조절곤란, 리질리언스와의 연관성48
  나. 강력범죄49
     1) 강력범죄 정신질환과의 연관성49
     2) 강력범죄와 아동기 학대와의 연관성50
     3) 강력범죄와 정서조절곤란, 리질리언스와의 연관성51
  다. 성범죄52
     1) 성범죄와 정신질환과의 연관성52
     2) 성범죄와 아동기 학대와의 연관성53
     3) 성범죄와 정서조절곤란, 리질리언스와의 연관성54
  라. 마약 및 약물55
     1) 마약 및 약물과 정신질환과의 연관성55
     2) 마약 및 약물과 아동기 학대와의 연관성56
     3) 마약 및 약물과 정서조절곤란, 리질리언스와의 연관성57
  마. 가정폭력58
     1) 가정폭력과 정신질환과의 연관성58
     2) 가정폭력과 아동기 학대와의 연관성59
     3) 가정폭력과 정서조절곤란, 리질리언스와의 연관성60
  바. 도로교통법 위반61
     1) 도로교통법 위반과 정신질환과의 연관성61
     2) 도로교통법 위반과 아동기 학대와의 연관성62
     3) 도로교통법 위반과 정서조절곤란, 리질리언스와의 연관성63
  사. 공무집행방해64
     1) 공무집행방해와 정신질환과의 연관성64
     2) 공무집행방해와 아동기 학대와의 연관성65
     3) 공무집행방해와 정서조절곤란, 리질리언스와의 연관성66
  아. 음주운전67
     1) 음주운전과 정신질환과의 연관성67
     2) 음주운전과 아동기 학대와의 연관성68
     3) 음주운전과 정서조절곤란, 리질리언스와의 연관성69
4. 보호관찰 재처분과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의 연관성70
  가. 보호관찰 재처분과 정신질환과의 연관성70
  나. 보호관찰 재처분과 정서조절곤란, 리질리언스와의 연관성71

4절.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실태72
1. 조사 대상72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 72
3. 치료 경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 및 치료 형태 분류73
4. 치료 경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순응도74

4장. 결론 및 제언76

1절.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76
1. 인구사회학적 분포76
2. 정신질환 유병률 및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실태76
3. 정신질환과 범죄78
  가. 정신질환과 범죄유형78
  나. 정신질환과 재범79
  다. 기타 정신건강상태와 범죄79
  라. 공무집행방해와 정신건강80

2절. 사법 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성80
1. 교정적 문제로서의 정신질환80
2. 교정정신의학의 대상으로서의 보호관찰 대상자82
3. 보호관찰과 관련된 국내 사법정신건강서비스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83

참고문헌87

부록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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